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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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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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惡)을 테마로 한 ‘신음하는 배수관’ ‘머리 없는 조각상’ ‘소이치의 애완동물’ ‘괴롭히는 아이’를 토대로 섬뜩한 공포를 체험하게 한다.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전시 [사진제공 = 웨이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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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서류 검토와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주장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 쟁점이 됩니다.